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징수포상급 지급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신고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지급심의 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징수포상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 대장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의 인용 등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상당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자치법규의 전부개정 방식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353p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ㆍ절ㆍ조ㆍ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지급대상

- 안 제2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2조제3항은 제2항제4호의 지속적인 납부독려·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중 실무직원이 아닌 국·과장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실무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부패영향분석과-2573호 / ′23. 7.25】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 문제점 : 특별한 공적이나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공적･노력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 우려 ▶ 개선방안 : 포상금 지급대상이 자의적인 해석･판단 등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지급기준 중 특별한 공적 또는 특별한 노력에 대한 정의 또는 부연 설명 조항을 마련하거나 해당 문구 삭제 □ 문제점 :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개선방안 :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4급, 과장) 이상으로 규정(필요 시 관리자라도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하도록 단서 추가)

❍ (안 제6조) 지급심의 등

- 안 제6조는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공적을 심의하는 현행 제도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부패영향분석과-2573호 / ′23. 7.25】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 문제점 :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포상금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특히, 일부 시‧도는 지방세 등과 관련성이 적은 인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공정성·전문성 담보 곤란 ▶ 개선방안 : 포상금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 담보가 가능한 위촉위원(외부 민간전문가) 반드시 참여 보장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그 설치 근거와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련 심의 전반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9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지급기준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현황

❍ 구성 : 2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2명) * 위촉직 : 남성 13명, 여성 9명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임기 : 2년(2023. 1. 1. ∼ 2024. 12. 31.)

❍ 위원 현황                                                      (단위 : 명)

계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소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수	기타전문가
25	3	22	5	5	7	3	1	1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부 기준(법제처)에 따른 문구 정비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구체화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결정 시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임.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인천광역시는 4급, 군ㆍ구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추가로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ㆍ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별지 제5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별지 제6호서식

2.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인)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참조: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
지난 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 자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참조:                                        발신:            (인)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년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 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